4년 전부터 분양폭증→입주도래 朴정부 ‘빚내 집사라’ 부작용 커 지방 부동산 침체이유로 지역경제 침체 못지 않게, 지난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집을 짓게 해준 탓도 크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의 입주 물량은 2014년 16만3000가구로, 직전 5년 간 연평균 분양 물량(10만6800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입주 봇물은 이어졌다. 2016년 17만366가구로 늘어나더니 이듬해엔 20만9600가구로 단숨에 20만 선을 넘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22만2400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2019년 입주물량은 이보단 적지만 17만1000가구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경상과 울산이다. 경남의 지난해와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만 가구, 3만900가구에 달한다. 주택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2000년대 중반에도 2만 가구 가량 입주하던 지역에 단숨에 2배 이상 공급이 이뤄진 것이다. 울산 역시 최근 2년 간 연평균 9400가구가 입주했다. 직전 5년간 연평균(6400가구)보다 1.4배가 많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 분양한 양산 금호 레첸시아가 1순위 20.3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같은해 진주시에 선보인 신진주역세권 꿈에그린 역시 1순위 경쟁률이 15.38대 1에 달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으로 퍼졌다.

하지만 점차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투자수요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신 수요가 비교적 탄탄하고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던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으로 돈이 몰렸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는 한 임원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던 지난 여름엔 강남구가 어딘지 몰라도 ‘압구정’하고 ‘반포’는 들어봤다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지방 부자들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회상했다.

공급과잉과 수요감소가 만들어낸 시장 침체를 해소할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적절한 공급 조절이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좇는 건설사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란 무리다.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보증 발급 제한 기준을 강화해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각 지역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사업승인을 새로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각 구청별 사업승인을 전면 또는 탄력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