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막자”…“계좌 지연이체제 내년 시행

정부가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막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지연이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App)과 도난 및 분실 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기본 탑재토록 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기술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ㆍ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급증하는 스마트폰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고자 스마트폰 보안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탑재하도록 하고,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폰키퍼(Phone Keeper)’ 앱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부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Switch) 기능도 스마트폰의 펌웨어나 운영체계(OS)에 탑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팬택이 지난해 2월부터 이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시장에 출시했으며, 애플이 그해 9월, 삼성이 올해 4월, LG가 올해 5월부터 이 기능을 스마트폰 OS에 기본 탑재시켰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자금이체를 했더라도 바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지연이체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금이체 이용자가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사기이체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전에 지정한 입금계좌 외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체만 할 수 있는 ‘신(新) 입금계좌지정제’도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 대포통장이 과도하게 발급된 금융회사는 내년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등 대포통장 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경찰은 8~9월 중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사기 종합대책 시행 이후 스미싱ㆍ메모리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ㆍ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했다”면서도 “공격유형이 계속 다양화ㆍ지능화돼 기존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