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혜택 '어마어마'...보유자금 많을수록 유리

초저리에 집값 70% 대출한도 대출 적을수록 시세차익 커져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착공될 때까지 정부는 ‘금수저 타운’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상당한 자금력을 가진 신혼부부들만 초저리 대출과 막대한 시세차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첫 번째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금수저 타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수익공유 모델은 세간의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이면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세차익이 생기면 10~50%를 국가(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하니 언뜻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대출이자가 연 1.3%에 불과하고, 대출한도는 집값의 70%에 달한다. 최근의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특혜다.

시세차익을 환수해 간다고 해도 신혼부부가 챙길 수 있는 차익은 꽤 높다. 추정분양가가 4억6000만원인 위례신도시 전용 55㎡를 분양받아 70%를 대출로 해결했다고 가정하자. 지난 9.13 부동산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최대 8년까지 늘리기로 했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넉넉잡아 10년을 살고 판다면 얼마나 기금에 내놓아야 할까.

정부는 보수적인 수준인 매년 1.5%씩 집값 상승을 가정할 경우 10년 후 이 아파트는 8억9000만원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만약 자녀 1명이 생겼고(자녀수에 따라 상환금 감소 혜택 부여) 이때 상환한다면 시세차익(4억3000만원) 중 1억6340만원만 환수하면 된다. 나머지 2억6660만원이 신혼부부 몫이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3억원 이상인 ‘금수저’ 신혼부부라면 시세차익이 더 늘어난다. 분양가의 30%만 대출해도 되기 때문에 10년 후 상환하면 기금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774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신혼부부는 3억5260억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출 덜받는 금수저가 시세차익을 훨씬 많이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례나 서울지역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이어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대통령 주거복지 공약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분양이나 임대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올 12월 위례에서 508가구(분양 340가구, 임대 168가구)를, 내년 1월 평택 고덕에서 891가구(분양 596가구, 임대 29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