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4월 9일)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 문화재수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오는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