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고채가 발행된다. 특히 기존 국고채 상환을 위한 차환 발행을 제외한 순증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수요 증대에 부응해 50년물의 발행이 정례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행 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고채를 99조6000억원원 이내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총칙 상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채발행 한도액은 102조8000억원으로, 이 한도내에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고채 발행 예상액 97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5년 109조3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 지난해 100조8000억원 등 매년 10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최근 2년여 동안 세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100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발행 계획 가운데 국고채 순증 발행은 42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액(24조9000억원)에 비해 17조6000억원 늘어난다. 만기 및 조기 상환에 따른 차환 발행 규모는 57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액(72조5000억원)에 비해 15조4000억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월별 발행규모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자금소요를 면밀히 파악해 변동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기물별로는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고,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내년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 발행하고 필요시 분기말인 3월과 9월에 추가 발행을 병행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실제로 인수했을 때 정책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고, 5개사인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스트립(STRIPS) 채권’ 전문딜러(스트립PD) 자격을 PD 자격 획득 때 자동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고채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반기에 한 번씩 PD 간담회와 시장 세미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제때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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