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새해 예산 총 6499억원 예결위 파행 등 진통 끝 구의회 본회의 통과 - 민선5기 이후 최대 삭감…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은 126억 원 싹둑 초유사태 -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 불가 22건, 사업규모 대폭 축소 26건 등 총 85건 달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초구 새해 예산이 2010년도 이후 최대 규모로 삭감돼 빨간불이 켜졌다. 여름철 서리풀 원두막, 겨울 온돌의자 등 주민사랑 아이디어 히트행정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서울 유일 야당 조은희 구청장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9년도 새해 예산이 지난 20일 구의회 본회의서 진통 끝에 집행부가 편성한 것 보다 작년의 8배 가까운 126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한 가운데 총 6499억원(일반회계 5,884억원, 특별회계 615억원)이 최종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새해 예산 126억 삭감액은 2010년 이후 최근 9년간 평균 삭감조정액이 38억원이었던데 비하면 조정폭이 3배를 웃도는 액수다. 특히 작년 16억원이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8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번 예산이 실질적인 민선7기 출범 첫해 예산이란 점에서 앞으로 서울의 유일 야당 구청장인 조 구청장 재임기간 구의회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주요 삭감 사업은 총 85건으로 사업추진 불가 22건, 사업규모 대폭 축소 26건 등이다.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주민생활밀착형’ 및 ‘청년일자리’ 사업 상당수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돼 불가피한 사업의 축소 또는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의원 간 파열음이 붉어져 예결위 파행, 본회의 설전 등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 노출됐다”며 “서초구 개청 이래 의회가 사상 첫 민주당 의장으로 구성되고, 시의원 4명 전원 민주당 소속인데 반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어서 마치 ‘외로운 섬’과 같은 정치형국이 돼 이번 예산은 구의회가 집행부를 작정하고 길들이기 차원의 ‘손을 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주요 사업을 보면 ▷서초 청년센터 설립운영(16억), ▷명달공원 바닥분수 조성(9억),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5억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1억9600만원)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1억5000만원), ▷응급처치상설교육장 운영(1억4000만원) ▷양재R&CD관련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1억원) ▷공원 쿨링포그 설치(5000만원)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4400만원) ▷주민센터 명예행정관 운영(400만원) 등이다. 이는 작지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돼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예산이 일부 삭감돼 축소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으로는 ▷골목길 개선(15억원-30%삭감), ▷어번캔버스 조성(2억1000만원-42%삭감), ▷50플러스센터 건립비(1억원-6%삭감),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1억원-20%삭감) 등이다. 이는 주민안전, 편의 등과 직결된 사업으로 크게는 절반 가까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삭감됐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경우로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시설비(4억5000만원-49.7%삭감), ▷양재공영주차장설계용역비(8억6000만원-86.7%삭감) 등이다.

사업부서의 모 간부는 “지난 3일부터 열린 위원회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했지만, 문제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관련근거에 따른 삭감보다는 10%, 20% 등 획일적으로 정률적 삭감이 이뤄진 점이 없지 않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런 사업으로는 ▷골목길 개선사업(30%삭감)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20%삭감)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사업(30%삭감) ▷보행자LED유도등 설치사업(10%삭감)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10%삭감) 등이 대표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다양한 매체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 참여를 가능케 창구 역할의 홍보부서 또한 구정(구청장이 하는 일)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많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통신3사 뉴스검색프로그램 사용료(전액삭감), 통반장 신문 구독료(10%삭감), 개인정보 보호 환경영향평가(전액삭감), 웹툰원고료 및 e서초뉴스 운영(전액삭감), 지역신문 구독료(일부삭감) 편성 예산을 전액 및 일부 삭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예산절감 및 운용에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이 들어선 민선 6기인 2015년도엔 예산 편성단계에서 기존 행정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 민간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통해 현미경 검증노력 등을 기울인 결과를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예산의 절감 및 재정운용 우수사례평가에서 인센티브 3억 원을 받는 등 4년 연속 ‘지방재정개혁 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해 오고 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새해 예산은 자체 검증과 외부 전문가,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알뜰하게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 및 생활밀착형 사업예산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돼 걱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는 한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주어진 여건에서 살뜰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