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악화·글로벌 경제 침체 영향 경기지수 ‘마이너스’…내년 바닥 예상 반도체·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수출산업 ‘찬바람’ 위기감 더 고조
2019년 새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암울하다.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더욱 안 좋아 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감도 바닥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다. ‘일자리 정부’가 출범한지 두 해가 지났지만 ‘고용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주력 수출산업도 살얼음 위를 걷는 처지다. 자동차, 조선 등은 물론 반도체마저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해 ‘경제 비관론’ 압도적, 정부 정책 평가도 부정적=헤럴드경제가 2019년 새해를 맞아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인을 상대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새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9%(약간 나빠질 것이다 62%, 매우 나빠질 것이다 17%)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은 10%(약간 좋아질 것이다 10%, 매우 좋아질 것이다 0%)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11%였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내수 침체는 물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경제 비관론’이 팽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유력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1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2019년에는 2.5%로 전망된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열린 경총 포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 추세로 갔고 현재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 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향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내년에 바닥을 찍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역력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17%(매우 잘하고 있다 3%, 약간 잘하고 있다 14%)이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67%(약간 잘못하고 있다 37%,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경제라인이 바뀌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고용 여전히 비관적,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에 공감=고용상황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11%인 반면 부정적인 전망은 64%(약간 나빠질 것이다 50%, 매우 나빠질 것이다 14%)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25%를 차지하며 고용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그간 고용률과 실업률은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실제 작년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도 높았다. 응답자 가운데 91%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공감했다. 잘못된 분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매우 잘못된 분석이다 2%, 잘못된 분석이다 1%)에 불과했다.
정부는 작년 말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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