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

민주당 대표에 업계 의견 전달 이해찬 “부동자금 투자전환” 주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5일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 조세체계에서는 주식에 투자하건 펀드에 투자하건 단일세율과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 혁신성장 자금과 국민소득 증대로 선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증권·자산운용사 대표와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자리했다.

당초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이 유력했으나, 국무회의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먼저 뭔가를 제안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왔다”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지만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투자자금으로 전환해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내 토론을 넘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법제화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금융투자협회·학계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과제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축으로 한다.

최운열·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이미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을 내는 데 앞장선 바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금투업계는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면 세수 결손은 물론, 주식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회장은 “집권여당 대표가 자본시장 기업인과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개설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종종 방문하는데, 향후에는 금투업계 기업들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