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핵심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의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앞서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한 바 있으며,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국회의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 주 예정됐다가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정책 시행 등 교육현안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고교입시정책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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