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코픽스, 0.27%p 낮춰” 은행 자금조달·운용방식 달라 소비자 체감효과 낮아질수도 당국 “가감조정금리까지 감시”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이 겨냥하는 목표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화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간 ‘깜깜이’었던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게 당국의 의도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간추리면 ▷대출금리 정보를 확대해 공개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을 도입한 것이다. 당국에선 그간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매기는 사례가 있었고, 기존 코픽스의 한계도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코픽스는 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실행할 때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신(新) 코픽스(잔액기준)는 현재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결제성 자금, 기타예수ㆍ차입부채까지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27bp(0.27%p) 떨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0.27%씩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각 은행이 기준금리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작아진다.

당국이 지난해 6월 꾸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각 은행이 저마다 대출자금을 얼마에 조달하느냐 대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실제 금리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27bp 낮아진 새로운 코픽스를 공시하면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따르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코픽스, 고정ㆍ수신금리 등)에 가산금리(업무비용, 리스크관리 비용 등)를 더하고 여기에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등)를 반영해 결정된다. 현재 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일일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해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다면 그럴만한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가산금리를 0.05%p 올렸다가 금융당국의 시정요구에 인상을 철회한 신한은행의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당국에다가 고객의 눈치까지 보게 되어서 가산금리 운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에겐 애초에 높은 금리를 부른 뒤 우대금리, 지점장 전결금리로 금리 빼주겠다며 고객을 유인해놓고 결국 다른 은행과 비슷한 금리를 매기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며 “0.27%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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