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오는 24일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진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1월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장일치 결정일지, 동결과 다른 소수의견이 있을지 여부만 주목되는 정도다.
대내외 여건상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경기와 금융 안정 둘 사이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렸을 때만 해도 이 총재는 아직도 기준금리이 낮다면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다수 분석이지만,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2015년 1분기 1098조원이던 가계신용은 작년 3분기 1514조원으로 37.9% 급증했다.
또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할 ‘카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금리 레벨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5년 3월 연 2.00%에서 1.75%로 인하된 이래로 현재까지 4년 가까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올해도 연내 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수준이 5년 가까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게 사실이다. 경제 성장세는 잠재성장률(2.7~2.8% 추정)보다 낮아진 데다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한은 목표(2.0%)와 여전히 차이가 나고 더 내려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한은이 기존에 켜 놓고 있던 ‘인상 깜빡이’를 끄기엔 이르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이번주 열리는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75%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금융안정을 근거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된 이후 각종 실물 경제 지표들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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