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지자체별로 지역균형발전차원서 고려 문 대통령, 광역별 최소 1건씩 배려…요청 사업 33건에 61조2518억원 경실련 등 비판 비등…“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막대한 혈세를 퍼줄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29일 발표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접수 된 예타 면제대상은 33건에 61조 2500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예타 면제사업이 최소 1건씩 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을 위한 각 광역지방정부별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대상 사업 다수가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이상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당장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열거한 충청권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밑도는 것은 차라리 현금을 뿌리는 게 더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예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규모 예산 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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