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주도 ICT 산업 고도화/ICT 산업구조 다변화 -마포, 판교, 송파, ’ICT 혁신 트라이앵글‘로 조성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구성 -2022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액 80조로 증액 -4차산업혁명 시대 걸맞는 산업구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30일 정부가 내놓은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해 왔던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긴급 처방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최근 반도체 실적 하락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약진으로 국내 ICT 산업이 도전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돼 있다.

이번 확산 전략이 나온 배경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내 ICT 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ICT 수출은 2000억달러 돌파라는 사상최대의 수출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월 대비 △1.7%)해 12월에는 감소폭(△10%)이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올해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반도체 경기 둔화에 기업 체감경기는 2년 10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중소ㆍ벤처의 양적팽창에도 불구, 질적성장을 주도해온 고(高)성장기업은 지난 2014년 414개에서 2016년 380개로 줄었다. ICT 중소기업 생산비중도 지난 2016년 31%에서 지난해 상반기는 29%로 대ㆍ중소 불균형 구조도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ICT 생산비중(2017년 기준)은 하드웨어 74.2%, 소프트웨어(SW) 10.4%, 서비스는 15.5%로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도 경쟁력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내 ICT 수출 증가율은 11.5%(반도체 포함)를 기록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정부는 ”하드웨어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면서 ICT 산업 전반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SWㆍ서비스 중심의 혁신역량 확충이 더딘 상황“이라며 “하드웨어는 후방산업(장비ㆍ부품)으로의 낙수효과가 부족하고, SW 중심의 고도화가 진행 중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 SW산업의 성장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ICT 산업 생태계 혁신’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ICT 분야의 고용 112만명, 수출 2203억불, 고성장기업 수 500개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액도 8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ㆍ서비스ㆍ융합산업으로 ICT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ICT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정부는 ▷ 1400억원 규모의 ICT R&D 바우처 사업 ▷출연연 혁신 ▷편드 조성▷ 혁신성장 트라이앵글 단지 조성 ▷창업 사업개편 및 대기업 연계 등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조직은 차세대 기술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고성장 ICT 유망기업 발굴에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KP Inno 펀드)가 조성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마포, 송파, 판교에 ICT거점별 전략산업을 특화, 기업 지원 기능을 집적한 ‘(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이 만들어진다.

마포는 소프트웨어 신산업 기지로, 송파는 전파기반산업 클러스터로, 판교는 지능화 기술 중심 글로벌 성장 전진 기지로 각각 육성된다.

정부는 또 ICT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SW 인력양성 사업 규모를 지난해 1680억원에서 올해 2357억원으로 늘리기로했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SW 고성장 클럽’을 구성,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우선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8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양자정보통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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