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44만 원 수준…‘최저생계비 안돼’

[헤럴드경제]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달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3세 이상(2014년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 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은퇴 전 경제활동 때의 평균 소득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 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다. 기초연금이 9%포인트(p) 정도 비율을 끌어올려도 여전히 절대 수준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안정화시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65세 이상 노인들 연금액, 법정 최저생계비 안돼…충격적이네”, “65세 이상 노인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합해도 법정 최저생계비 안돼? 안타까운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