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ㆍ18 민주유공자 수당 신설 추진한다

-국가보훈처,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가를 위한 헌신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4ㆍ19 민주유공자도 추가 포상…1161건 심사 -경기도 연천에 제3의 현충원 건립도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올해 5ㆍ18 민주유공자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3일 “올해 생계 곤란 보훈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정도의 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하게 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거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39년만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렇게 5ㆍ18 당시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지난달 야당 일각에서 5ㆍ18 폄훼 발언에 이어 5ㆍ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5ㆍ18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주목된다.

보훈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주요 전략과제(국민기억사업 추진, 보훈보상 강화, 보훈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번영 기여,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를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특별히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6ㆍ25 전몰군경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기존 12만4000원에서 올해 25만7000원으로 올리고,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조정수당은 기존 16만~27만원에서 올해 21만~32만원으로 5만원 가량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5ㆍ18 민주유공자와 전직 북파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4ㆍ19혁명 민주유공자도 추가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 첫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 116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3ㆍ1운동, 학생독립운동(11ㆍ3)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불리는 6ㆍ10 만세운동을 기념해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월 중국 충칭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복원하고 4월(11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갖고 10월께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한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던 여성과 학생,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서훈자 1만5180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독립운동가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계에 달한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현충원) 수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에 제3의 현충원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6월에는 1만기 수용 규모의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하고, 10월 2만기 규모 충북 괴산호국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