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도 같은 태도” vs 美 “모든 WMD 포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北美 설전 수위 높아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이 주고받는 설전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여정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미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 해법과 제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프로그램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강도 같은 태도라고 반발하면서 기존의 단계적 해법을 고수했다.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만이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북한과 무기, 군사적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 주저 없이 제재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제 비확산ㆍ제재 전문가인 포블레티는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15개월 동안 핵ㆍ미사일시험을 중단했는데도 제재가 유지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북미 사이의 문제들을 신뢰 구축을 위해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단계적ㆍ동시적 이행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 참사관은 또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이상한 계산법과 그러한 “강도 같은 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북미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설전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기류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WMD를 포함시키며 일괄타결식 빅딜 수용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북미 비핵화협상 중단과 핵ㆍ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계획이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미국은 다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 재개시 기존의 대북정책 변경 방침을 시사하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대북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핵ㆍ미사일 시험이 재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처럼 팽팽한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여정은 당분간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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