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등 경제사범이 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도망 간 범죄자들의 경우 미검거율은 7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175명이 미검거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 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의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은 75%(42명)에 달했다.

뒤이어 미국(70.3%), 홍콩(69.5%), 캐나다(68%) 등 순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검거율이 낮았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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