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하락 속출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소유 임대사업자 등 사실상 세제혜택 시세반영률 높은 탓 지적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 급등 지역인 서울에서도 유독 도시형생활주택만큼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처럼 1ㆍ2인 가구에 세를 놓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다주택자들이 가져간다.

지난 4일 이의신청을 마감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역 바로 앞에 자리한 도시형생활주택 리마크빌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가구별로 최저 1억4300만원에서 높게는 2억원대에 형성돼 있었지만 올해는 100만~200만원씩 내렸다. 지난해에는 대체로 1000만원 안팎으로 올랐는데 올해는 반대로 돌아섰다. 이 주택은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이처럼 100가구 이상 도심 역세권 단지 조차도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이 많다. 종로구 숭인동 중흥S클래스는 전용 19㎡가 지난해 1억4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11.5%나 떨어졌다. 인근 동묘역세권의 삼전솔하임도 전용면적 14㎡가 지난해 96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4% 이상 하락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 14.17%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해 공시가가 유독 급등한 강남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하락 사례가 발견된다. 서초구 양재역세권의 한라비발디스튜디오는 19㎡ 기준 2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었던 공시가가 일부 가구는 1~2% 안팎으로 소폭 상승하고 일부는 소폭 하락했다. 강동구 길동청광플러스원큐브1차 16㎡는 지난해 88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7700만원으로 13.8%나 하락했고, 동작구 대방동 대방아데나 17㎡는 1억26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11% 떨어졌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울에만 17만가구가 있다. 대부분이 월세 수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임대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금 인하 혜택을 주로 다주택자들이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공시가는 2.45% 하락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인상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다. 상황이 이러니 주택 가격대별로 공시가 상승률에 인위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의 공정한 분배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기존 공시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령 영등포구의 포레스트힐시티는 준공 이후 5년 동안 실거래가가 1억2000만원 안팎으로 제자리인데 공시가는 92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6.7%나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절세를 위해 전용 20㎡보다 작게 짓는데, 강남 요지를 제외하면 19㎡ 기준 시세 1억2000만원, 공시가격 9000만원으로 거의 규격화돼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가 시세반영률 75% 안팎으로, 공동주택 평균시세반영률 68%보다 높다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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