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내일배움카드’ 개편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 대상 5년간 300만~500만원 훈련비 지원 유효기간 끝나면 재발급도 가능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생내일배움카드’가 도입돼 5년간 1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1~3년간 정부 지원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이와 달리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규모는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수는 2020년 60만명, 2021년 10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14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부담률을 소득과 직종에 따라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부담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한 PC, 모바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훈련공간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오는 10월께 구축하고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1200개를 운영한다. 다양한 유ㆍ무료 교육훈련 콘텐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러닝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와 ‘온라인 직업훈련 강의실’이 만들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의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만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명),에너지 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유망산업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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