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서 지적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의원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현안으로 맞닥뜨린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된다.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자인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맞물린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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