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회 민주주의 가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건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가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에 전적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