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쪼개기 알바’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무역전쟁 여파…고용안정성 높은 제조업 일자리 갈수록 위축 우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고용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어나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지만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각각 9만명, 18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3월 16만8000명에서 4월 18만7000명으로 1만9000명 더 커졌다. 30대 취업자수 역시 3월(-8만2000명)에 비해 8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33만5000명이나 늘어나 지난 3월의 34만6000명보다 9000명 정도 증가했다. 60세이상 취업자수 증가분이 전체 신규 취업자 증가분보다 2배 가량 많다.

30~40대 취업자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더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신규취업자 수 증가치를 크게 웃도는 현상은 늘어난 일자리가 실제로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세금 일자리’라는 지적이다. 산업별로 신규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업종을 보면 단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이다. 실제로 사회서비스업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유독 많은 분야다.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000명)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7만6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제조업(-5만2000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 일자리의 근간이자, 일자리 질도 좋은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침체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악화까지 겹치치면서 고용안정성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4월 감소폭이 5만2000명으로 3월(-10만8000명)에 비해 절반 정도로 축소된 것이 다행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일자리증가를 주도하면서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쪼개기 알바’에 해당하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2만7000명(3월 기준)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8000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올 1분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1000명 증가하면서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업황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변환, 전기장비 등”이라며 “30~40대 취업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조업 경기침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15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30대의 경우 지난 3월 고용률에서는 보합을 보였는데 4월들어 고용률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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