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 낱낱 공개”

[헤럴드경제]규제정보포털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정보포털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경제혁신포털) △정부·의원입법(법령정보센터) △지역별 규제정보지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개선 현황(안행부) 등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사용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별로 인허가, 용적률 등 65개 지표별 규제 강도를 지도로 제공하고 국토·해양,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12개 분야별 규제, 개선 진행상황 등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 토론방도 만들어 국민이 제안한 주제를 놓고 국민 토론 등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와 대안을 가지고 소관부처에서 규제 개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2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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