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 대한상의와 MOU 체결 - 대ㆍ중기간 불공정거래 중재가 주 목적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에 앞서 먼저 해결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의 간담회에서 “오는 31일 대한상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생과 발전이란 중기부의 경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탈취나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며 “기업간 중재가 첫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들 중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바로 공정위로 가져가거나 검찰, 경찰에 고발하기 부담스런 기업들이 있다”라며 “상생협력위원회가 접수해 중재가 안되면 이후 문제의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경찰로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협력위원회 외에 향후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제2 벤처붐 확산 ▷규제자유특구 신설 ▷중기복지센터와 중기인 임대주택 4만호 등 복지향상 등을 들었다.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염려와 리쇼어링(본국 회귀)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정책시키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리쇼어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 2 벤처붐에 대해서는 “작년 10월까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이 3개였는데 6개월 사이에 5개가 더 늘었다”며 “2022년 정도 되면 유니콘이 20개 가까이는 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다. 벤처붐 확산의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을 조성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설명하며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풀을 넓게 가져가려 한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신청 과정에서 중기인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가 복잡하다는 질문은 여러번 나와, 중기부가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는 7월 지역별로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현행 규제가 면제되고, 사업 타당성을 시험해본 뒤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도모하게 된다. 세종은 전기차, 전남은 e-모빌리티, 부산은 블록체인 등 특정 지역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는 예외로 하는 식이다.

대한상의 회원의 99%가 중기라는 점을 감안한듯 박 장관은 개성공단을 “중기인들의 희망의 출구”라고 언급했다. 다음달 13일(미국 시간 12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베트남 등 외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