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레코드 쌓는 차원의 의미” 日 수출규제 후 첫 만남 ‘눈길’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실무 담당자들이 만난다. 우리측은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이 참석자급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결국 양국 해당부처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장·동북아통상과장, 일본 도쿄 주재 상무관 등 5명이, 일본측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듣고 사실을 근거로 반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과 함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수출허가가 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아직 수출허가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선량한 민간 거래는 정상적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우면서 수출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일본이 8월 한국을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할 경우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품·소재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한일 관련 기업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