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

2010~2018년 취직률 3.4%p↓ 생산필요인력 감소 주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번 실직자가 되면 다시 구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고착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조사국 모형연구팀)이 ‘조사통계월보 6월호’를 통해 발표한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상태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2009년의 취직률(실업→취업)은 33.2%에 달했었으나, 2010~2018년엔 29.8%로 금융위기 이후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취직률이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인 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값인 노동회전율은 29.2%에서 26.4%로 떨어졌다. 고용이 보호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결과로 분석됐다.

생산공장이 동남아 등으로 옮겨간 데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는 줄어든 상태다.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줄었다. 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고학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이 커 이들의 취직률은 낮게 나타나곤 한다.

고용상태 전환율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2018년 들어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직률은 크게 높아졌다. 경기 둔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저학력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취업 상태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학업 등의 이유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문헌에서는 노동이동을 토한 고용 재배치가 노동생산성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응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