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벤처투자촉진법 통과 적극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벤처기업협회 썸머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규제 완화안을 풀어가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중기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의 바람 중 하나인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해서도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논의가 있었다”며 “벤처투자촉진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인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의원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단, 벤처업계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안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차등의결권은 도입 초기에는 (경영권 희석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다른 제약들이 나타나면서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스타트업에서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니 경영권 희석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 해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벤처붐’’ 가시화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뒤를 이었다.

박 장관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기술보증기금)이 100억원을 보증한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며 “예비유니콘 선정이나 테크브릿지 선정 과정에서 민간 자문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외형성장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경계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영우 ㈜풀러스 대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적된 공유경제 도입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접점을 찾는 과정인만큼 ‘축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더 활발하다는 지적을 받고 “모빌리티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남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 축적 등이 가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 활성화가 데이터 축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유승차 등의 사업모델이 택시업계 반발과 국토부의 조정으로 당초 예상과 달라지는 일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끌어낸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봐야 하는 기간”이라며 “향후 벤처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아 중기부도 정책의 방향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