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제도 도입 기관 중 13곳 실적 전무

-다른 곳도 상생결제 비율 총 구매액의 2.2% 불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의 실적이 전무했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인 공공기관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총 13곳이었다.

상생결제 실적 0건인 기관 13곳 외에도 37개 공공기관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상생결제 이용 실적이 총 구매 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삼화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결제 도입 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