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시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을 거론한 홍 부총리는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된다"며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쟁점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4분기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요청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과 상황을 비춰볼 때 이처럼 확정적인 기조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