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생활SOC 예산 허점투성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의 예산 전반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등 운영비 책정의 일관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공공시설도 연간 7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부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활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가 활력 ▷생애 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2022년까지 30조원, 지방비 포함시 4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생활SOC 예산은 올해(7조9948억원)보다 29.8%(2조3818억원) 증액된 10조3766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18개 부처의 145개 생활SOC 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육비 등 일반적인 SOC 사업과 관련이 미흡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따라 운영비가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등 일관성과 사업 범위도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SOC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SOC 사업 사례로 직장 보육교사 인건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공공직장어린이집 등의 운영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역교육 및 정책연구, 도시재생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 및 인재양성 사업 등을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생활SOC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생활 편익증진 시설이나 안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생활SOC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등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지난 2014년 619개에서 2017년 737개로 늘어났는데, 운영비 적자 규모는 2014년 4904억원에서 2015년 5756억원, 2016년 6874억원, 2017년 7655억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계획에 따라 체육관을 현재의 963개에서 2022년까지 1400개로, 공공도서관을 1042개에서 1200개로, 주민건강센터를 66개소에서 110개소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생활SOC 사업으로 재정투입 즉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차환경 개선,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와 내년 예산에 다시 포함됐고, 문체부의 체육진흥시설지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예산도 집행률이 30%를 밑돌았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