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 적발건수 3년 새 40% 증가

［헤럴드경제］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 주목된다.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적발 건수가 3년 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건수는 1만1570건에 달했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건수가 제외된 수치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0년 1975건,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찰차의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3년 새 39.2%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772건이 적발돼 지난해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9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756건, 전용차로 위반이 229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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