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보고서 의견서

동영상·인터넷 보안 규제 지적

한국의 ‘타다금지법’에 대해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현지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정리한 한국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인터넷협회는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협회는 “최근 한국 국회가 해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미국 협회·단체들은 한국의 인터넷보안 관련 문턱이 높은 점을 한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장벽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일정량의 사용자를 초과할 경우 로컬 서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