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4% “선출직 중도사퇴 시 보궐선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현직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중도 사퇴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은 사퇴한 선출직이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서울 시민 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선 최근 3선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2일 이임식까지 잡았다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극렬 반대하자 뜻을 접은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같은 날 3선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 25개 자치구청장이 모두 임기를 지키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의회가 선출직 공무원의 사퇴 후 재출마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58.5%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사는 19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다.

‘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유권자들이 공감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25.0%,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면 별문제 없다’는 12.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0대에서 6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64%, 40대 59.4%, 30대 50.3%, 19~29세 48.6% 등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부정적 인식도 옅었다.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보궐 선거 유발 당사자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에 찬성은 64.1%, 반대는 30.2%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높았다. 특히 50대의 찬성비율은 70.1%로 압도적이었다.

중도 사퇴한 공직자가 향후 같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58.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역시 50대(66%)와 60대 이상(65.9%)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단할 문제’라는 응답은 39.9%였다.

또 선거 결과가 본인이나 가족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71.2%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7.5%에 그쳤다.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30대(86.4%)에서 가장 높았다.

정치·선거에 대해 ‘관심있다’는 65.2%, ‘관심없다’는 34.6%로 조사됐다. 정치·선거에 대한 관심은 5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5%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