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자본시장·보험 권역에
기능별 조직 강화…회색지대 해소
직원 대폭 증원…최고 에이스 배치
금융소비자보호법 맞춰 체제 정비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에서 업권간 벽을 허물 방침이다. 은행·자본시장·보험 등 업권별 권역으로 나뉘어진 현 조직에 ‘기능별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윤석헌 원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업권 전반의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3일 “현재의 영업행위감독조정팀과 건전성감독조정팀을 각각 은행·자본시장권역 산하 국·실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사태 등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직접적 자극이다. 은행, 자본시장 등 각 금융업권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조직체계는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이슈 대응 시 허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자는 취지로 지난해 초 영업행위감독팀과 건전성감독팀이라는 기능별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는 못했다. 금감원은 영업행위감독팀과 건전성감독팀을 국·실로 확대·신설해 제대로 기능토록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부원장 직속으로 각각 3~4명에 불과한 조직의 직원 수가 15~20명 안팎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헌 원장의 의중을 제대로 구현할 에이스급 부서장이 배치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만약 이번에 두 부서를 동시에 신설하기 어렵다면 최근 이슈가 됐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업행위감독 부서만이라도 먼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속해있는 보험권역을 떼어내 예전처럼 수석부원장 산하로 편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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