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95만명 재정일자리도 조속 시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과·배·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4.3배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신규 대출과 보증·만기연장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 업무 중심으로 총 95만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관련 예산의 5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도 설 기간에 판매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저소득 근로자·청년들이 지난해 9~11월 신청한 12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90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신규 대출·보증은 3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고,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으로 3조7000억원 늘어난 54조원이 지원된다.

설 명절 수요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공급은 평소보다 1.7배 확대되고,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밤·대추 등 임산물은 각각 1.2배, 명태·갈치·조기 등 수산물은 4.3배 확대 공급된다.

설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SOC·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 50%까지 조기 집행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율·한도 확대 등을 통해 1~2월에 1조원 판매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