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품목, 올해 1165억원 투입해 공급 안정 기반 확충

해당품목 신·증설 공장 안정적 가동지원, 제3국산 대체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유례없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을 위한 기회로 삼기위해 올해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등으로 확실한 수급 안정성을 확보에 나섰다.

핵심은 2025년까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예산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방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우선,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한 반도체 핵심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공급안정성을 올해안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품목 신·증설 공장의 안정적 가동지원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와 제3국산 대체를 모색키로 했다.

20대 품목은 올해 예산 1165억원을 투입, 이차전지 소재와 로봇 감속기 등 280건 신뢰성평가와 100건의 양산 평가를 집중지원해 공급안정기반을 확충한다. 또 수입 다변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00대 품목은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범정부적으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는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경희대 등 3개 대학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