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시민단체에 잇따라 고발당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 단체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단체는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 중국입국제한 권고 부인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의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라면서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장관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처음 질문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것이었는데 중국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도 감염됐을 수 있기에 모두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도 박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전인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에 대한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일벌백계를 구하고자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2일 공표된 대한감염학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에 정부에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권고한 사실이 포함돼 있음에도, 박능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부 방역 대책 확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