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87명…징계도 두배 늘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5년새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신병력자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폭행ㆍ난동ㆍ자해 등 일탈행위로 징계받은 원생도 두배로 늘었다.

2일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ADHD 등 정신병력이 있는 소년원생은 2009년 258명에서 지난해 78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자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8.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른 원생과 싸우거나 폭행ㆍ난동ㆍ반항ㆍ자해 등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원생도 2009년 341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두배가 됐다. 올해도 7월까지 501명이 징계를 받는 등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필 시설이나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해 소년원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소년원에서 교육과 수용관리 전담직원 1명이 담당하는 원생은 평균 5.1명으로 일본(1.2명)은 물론 말레이시아(2.8명)나 태국(3.8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열악했다.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은 지난해 최다 1958명이 수용돼 정원 1670명을 17.2％ 초과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정원 150명보다 100여명이나 많은 251명이 수용된 때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인력과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교정은 커녕 적절한 치료도 못 받는 실정”이라며 “시설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