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당정 1차 이어 2차 추경 요구

일각선 ‘총선 앞둔 보여주기식 행정’ 의혹

올 세수 결손땐 성장 기여도 미달 우려

여권이 나라 곳간 걱정은 뒤로 미루고 ‘코로나19’ 사태라는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하면서 기재부의 속앓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청와대까지 1차 추경이 ‘함량미달’이라고 언급하면서 2차 추경의 현실화는 더 확연하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예산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481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총수입을 479조2000억원으로 조정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예상한 총수입 481조8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해 세수가 덜 걷힐 것 같으니 국세 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탓일 뿐 코로나19 대응과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입경정에서 깎은 예산을 대구·경북 지역 등의 직접 지원금액으로 돌렸다.

세입경정을 못한 탓에 최소 2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 총수입에 못미치면 진행하려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당초 기대했던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세수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 여건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만약 세수 결손이 나더라도 지난해처럼 이불용액 범위 내에서 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2차 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가 올해 세수 감소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만 더 늘리기로 한 만큼, 세수 감소를 반영하는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에다,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겹치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펑크가 심각해질 수 있다. 외환 위기로 세수 부족이 5조5000억원에 달했던 1998년에도 2차 추경을 통해 세수결손을 보전한 선례가 있다.

이에 5월 임시국회 혹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 정부가 경기 대응과 세수결손 보전용 추경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광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추경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세수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