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대형항공사 직접 자금지원 빠졌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미국 등과 같은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생존위기에 빠진 대형항공사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도산위기에 빠진 자국 항공사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들의 정책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항공운송협회(A4A)는 미 정부에 총 500억달러(약 62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경영난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는 국적 항공사 알리탈리아가 완전 국영화하기로 했으며 프랑스 정부도 에어프랑스 KLM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국적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와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 처럼 자국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항공사들의 지원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의 요구 안도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그 동안 ▷지방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급유시설 관련 지원책 등 업계가 요구했지만 이번 지원책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담기지 않았다.

대형항공사들은 현재 저비용항공사(LCC)에만 적용되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대형항공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적사 지방세 납부액이 573억원 규모였다.

또한 지난해 국적사 농특세 납부액은 203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항공기 취득 및 부품 관세 면세 액의 20%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에 대해 한시적 면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공항 급유시설 관련 추가 지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제 A 급유조업 업체의 경우 인천공항 급유시설 연간 임대료 총액은 342억원 (월 임대료 28억)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직격탄으로 많은 항공기가 운휴에 들어가면서 3월 매출은 1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 지원책이나 감면이 없는 상태로 한달에 20억 가까운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 이후에도 긴급 자금지원의 규모와 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형항공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