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관 규제 2000여건을 내년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2020년 금융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대상을 법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관 77개 법령(법률 35개·시행령 32개·시행규칙 10개) 대상 규제 사무 2070건을 내년 말까지 정비한다.

금융위는 홈페이지(www.fsc.go.kr)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60일 안에 규제입증위원회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입증책임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도입된다. 각 기관은 상반기 중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비 계획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