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재량지출 10% 감축안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재원마련

정부는 내년 각 부처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규·핵심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600여개 보조사업과 500여개 출연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정부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등 지적서비스 대가에 대한 제공을 강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에 대해선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각 부처 및 사업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을 보면 무엇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활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이번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토록 해 각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폐지를 검토토록 했다. 동시에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최장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례적 이·불용 및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감액토록 했다.

반면에 지적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강화했다.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해 디자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통신 공사의 경우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되는 설계에 대해선 설계비 요율을 높여 적용토록 했다.

신규사업에 대해선 예산 관리가 강화된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의 경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경우 부처의 자체 예산 전용 등으로 임의 시행되지 않도록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