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26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가 이 보다 5조원 더 많은 31조원을 쏟아붓기로 당초 계획을 수정했다. 내수를 부양하려면 보다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요우커ㆍ遊客)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을 위해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이고 대(對) 일본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새 경제팀 정책의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대책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미진한 대책은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가량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을 1조4000억원 정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연말로 앞당기고, 외국인이 환전할 때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나 외국인등록증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만 허용해 주고 있으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을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대(對)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한 경기 회복 수준을 밑돌 수 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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