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신분, ‘의원 임기 개시’ 5월 30일 전 조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5월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안에 황 당선인의 신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황 당선인 겸직 관련)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의견을 받았다.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토론을 통해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앞서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올해 2월 21일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에서 직위해제됐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이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황 당선인에 대한)징계 여부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가 토론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은 신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이들 두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지키는 경비부대를 철수시켰다. 그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 가치를 두고 있는 상징성과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고려해 경호는 현재처럼 당분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범들의 여죄를 캐고 공범, 가입자들도 계속 밝혀 내야 한다”며 “아직도 수사해야 할 사안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의식마저 없이 하나의 풍조로 물들어 있던 디지털 성범죄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수사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다 잡히게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을 최근 검거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을 모두 붙잡게 됐다.

민 청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찰청 건물의 일부를 쓰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국수본은 경찰 조직과 일심동체로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가 유기적으로 접목돼야 치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개 조직처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사이버 도박 범죄가 많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투입하느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조금 안정됐으니 사이버 도박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5041명의 소재 파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중 3262명에 대해서는 확인했고 1779명은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