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심각…미래 세대에 큰 짐” [코로나로 빈 나라곳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클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제 비교 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빠른 증가 속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한국이 달러나 엔화, 유로화를 발행하는 국가와 달리 기축통화국도 아니므로 재정 여력을 감안해가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앙·지방정부 부채(D1)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공공부채(D3), 민간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부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D1이 46%라면 D3 기준으로는 60% 중후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D3가 110%에 이르면 한계 수준으로 보는데 한국의 D3는 국제 기준에서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민간 부채까지 합쳐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30%대였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40%대로 오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면 속도뿐만 아니라 수준도 문제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일차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의 문제가 있고 또 민간자금을 상당 부분 끌어들여 구축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는 통화스와프로 안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정부의 재정 편성에 제약이 되고 민간과 외환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채 총량을 GDP 대비로 보면 일본 등 선진국보다 건전하지만 현재 국가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과도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민연금 등 향후 재정지출 소요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크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며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구구조 상으로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갈수록 늘어난다”면서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틴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 건전성이었다”면서 “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