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연구원도 소속”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차관 자리 1개를 늘린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동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에 남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독립시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감염병·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갖게 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을 두고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만들어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고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국립보건연구원 내부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감염병 감시, 치료제 개발 등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방안이 담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인적 교류 방안도 담겼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끼리 상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하겠다”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 관리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모여 논의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추가논의를 반영한 논의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당정회의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최선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