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정책 ‘티슈형 일자리’에 급급…“세금내는 일자리 만들어야” [시련의 청년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55만개 일자리 대부분은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고용지표 완화를 위한 ‘정부 발표용’ 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단기 일자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슈형’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세금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한다.

2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도 지난달 9만명 감소했는데 연령대별 감소 폭은 29세 이하(4만1000명)가 가장 컸다. 이어 30대(2만6000명), 40대(2만명), 50대(1만6000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민간기업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지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 고용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달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55만개의 일자리는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에 불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가 나오게 하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금의 충격을 견디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칫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력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과도한 간섭과 규제를 혁파해 성장엔진이 다시 돌게 하고, ‘세금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가 생겨날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래 사중손실이 큰 정책인데, 위기 시에는 우려가 적고, 실제로 정규직 위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