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차관 ”주한미군 방위비, 경제성장률보다 4배 인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정부가 협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채 협상을 지속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온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이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이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한다”며 “한국은 동맹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제5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는 증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30년 가까이 SMA를 통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한 9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분담했다”며 “이는 같은 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산 군수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7.5%에 달하는 국방비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주요 동맹 중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많지는 않다”며 “이런 한국의 노력은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SMA 협상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조 차관은 “양국은 지금 SMA 협상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가까운 동맹이라도 국가 간 협상은 쉽지 않다”면서도 “’4월의 소나기는 5월의 꽃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수준의 잠정 타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며 협상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약1조5000억원)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차관의 이날 발언은 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과도한 분담 요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동맹에 대한 기여’ 언급에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를 직접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시작전궈 전환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반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