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민주당 ‘북한3법’도 주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남 전단지 및 확성기 등 북한의 강경 공세가 민주당의 ‘북한 3법’(대북전단금지법·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종전선언 결의안) 발목까지 잡기 시작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원 구성, 두 장애물에 부딪혀 잠시 추진이 멈춰 서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북한의 폭파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원 구성이 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안이 넘어와야 국회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 결의안의 경우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평화를 위한 장치를 더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엔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했던 트럼프와 이를 막아선 볼튼과 아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우리가 누구를 경계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당 입장에선 아직 종전선연 결의안을 본격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한 의원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공세와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 심의해 추진하겠한다. 박 의원은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됐다”며 “상황과 관계 없이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