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개미 투자자 4만명 靑청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양도세 확대의 부당함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서명인 4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주식 양도세 확대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투연은 개인 주식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한투연은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담긴 내용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치 없이 강행된다면 자칫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투연은 "투자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적이며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우리와 자본시장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통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양도세 부과대상을 50~100억 단위로 늘려 국내 증시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주시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라"고 주장했다.